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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고 얼마나 인상되고 또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 재정 불안정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지만, 이를 감당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18% 내외)
● 소득대체율(40%)도 주요 선진국 대비 낮아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3.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저하
●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불안감 확산되고 있습니다.
● 나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 특히 젊은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라고 인식하여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합니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경우 2055년 기금소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혁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2. 연금 개혁 논의 지연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 이후 17년간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정치적 부담과 국민 반발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3. 국제적 비교와 개혁 압박
OECD 국가들은 이미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에 연금 개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로 조정됨
예를 들면 2026년 9.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됨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몇%를 연금으로 받는지의 지표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됨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임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지만,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함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음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인정,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
현재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적용되었음
출산 크레디트의 상한을 폐지하여 첫째,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 인정됨
군복무자는 연금 수급액 증가되며,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가 기대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 논의
63세에서 65세로 조정 가능성 있음
기초연금 인상 연계 검토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 가능(현 40만 원)
